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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증액 '數싸움' 빌미… 여야 정점 치닫는 手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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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증액 '數싸움' 빌미… 여야 정점 치닫는 手싸움

입력
2014.1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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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일정 잠정 보이콧 선언 초강수, 담뱃값-법인세 연계 협상 주력 의도

與, 예산 증액 규모 조절해 가며 법인세 요구 대응카드 활용 계산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 버려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 버려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사업) 예산 증액 규모를 둘러싼 새누리당과의 이견을 들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강수를 뒀다. 전날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도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이어진 데다 또 다른 쟁점인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자, 막판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야당이 누리과정 증액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채 여당과 합의해 놓고 이제와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느닷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野, 누리과정 예산 고리로 국회 보이콧 선언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ㆍ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예결특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여야 간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에도 교문위에서 증액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을 사실상 여당의 ‘협상 파기’라고 규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증액 규모를 2,000억원, 새정치연합은 5,233억원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양측 간 이견이 큰 만큼 예결특위로 넘겨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날 교과부가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누리과정 증액분을 5,233억원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상임위에서 증액 규모를 확정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엔 심의 막바지에 접어든 예산 전쟁에서 여야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 성격도 담겨 있다. 여당은 예결특위에서 증액 규모를 조절해야만 이를 법인세 등 야당의 추가 요구를 무마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누리과정 증액 규모를 예결특위로 넘기기 전에 확정 지어야 최종 예산안 처리에서 추가 요구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계산이다.

담뱃값ㆍ법인세 등 포괄적 논의 가능성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야당의 만류 요청에도 담뱃값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도 야당의 강경 대응을 재촉했다.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으로 가뜩이나 야당의 협상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 법안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자동 상정되다 보니 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낼 카드가 마땅찮다. 의사일정 보이콧이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셈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가 퇴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은 ‘보이콧’이란 표현 대신 ‘잠정 중단’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새누리당과 물밑채널을 가동했다. 예산 심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구태정치”라고 맹비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에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여야 모두 국회 파행과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측은 이날 정책위의장간 회동에 이어 2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절충점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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