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공식 사과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직격타를 맞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거부가 공무집행방해 등 실정법에 위반된다면 대표인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그 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사법 처리될 각오로 당국의 사이버 검열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 대표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다음카카오의 증시상장 하루 전인 이날 다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76% 급락한 12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다음 주가는 사이버사찰 논란이 시작된 8일 이후 20% 가까이 하락했다.
다음카카오의 영장 거부 방침에 검찰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입장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의미를 살펴보겠다”는 정도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사자도 아닌 통신사업자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인데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영장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한 검찰 간부는 “영장이 발부되면 법적으로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텐데 이걸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다음카카오의 무리수 아닌가 싶다”며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로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감청 논란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를 사과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법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영장 집행 이후엔 해당 이용자가 집행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논의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올 연말을 시작으로 수사당국의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기간은 기존 일주일에서 2, 3일로 이미 단축한 상태다. 암호화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개인 단말기에만 저장되는 ‘종단간 암호화’와 관련해서는 “일대일 대화방에는 올해 말, 단체대화방에는 내년 1분기, PC판에는 내년 2분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방침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이서희기자 shlee@hk.co.kr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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