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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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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신경전 가열

입력
2014.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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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 처리 지켜볼 것", 정부 "막을 법적 근거 없다"

탈북자단체 21일 살포 강행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1일 북한의 잇단 보복 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없었지만 정부가 ‘민간 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한 만큼 남북 간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21일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과 1,000달러를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최근 대북 전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지난 8일 보낸 대북전단이 북한 원산 일대에 떨어졌는데 마침 원산에 있던 김정은이 직접 전단을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공갈이나 협박에도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을 성취할 때까지 진실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국진보연대 회원 20명이 전단살포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 15일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내“고위급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전에 삐라 살포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20일“남조선 당국이 삐라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삐라살포행위를 전쟁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대북 전단 살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거쳤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고위급접촉의 조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남북 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전단 살포를) 대남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빌미를 준 것으로 향후 남북 대화 여건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북을 향해 날릴 대북전단(삐라)를 풍선에 달아 날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시간 고양평화누리, 민주노총, 통일의길,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북을 향해 날릴 대북전단(삐라)를 풍선에 달아 날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시간 고양평화누리, 민주노총, 통일의길,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북을 향해 날릴 대북전단(삐라)를 풍선에 달아 날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시간 고양평화누리, 민주노총, 통일의길,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북을 향해 날릴 대북전단(삐라)를 풍선에 달아 날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시간 고양평화누리, 민주노총, 통일의길,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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