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출품목 차 관세 3년내 철폐, 10년내 교역물품 99% 관세 폐지
한복 차림 朴, 동포 만찬 첫 일정 연아 마틴 의원 등 210명 참석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 안에 교역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캐나다는 자동차와 일부 가전 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한다.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2일 정상 회담을 가진 직후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공식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 타결 서명은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만이다. 앞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협상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다음 달 한ㆍ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ㆍ캐 FTA를 통해 앞으로 10년 간 1인당국민총소득(GDP)이 0.04%포인트 상승하고 후생 수준은 약 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 안에 없애기로 해 자동차 업계가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5대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지난 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자동차가 42.8%(22억 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6%), 냉장고ㆍ세탁기(8%), 자동차 타이어(7%)의 관세도 3~5년 안에 없어진다.
농가 피해 품목인 농축산물의 경우 전체 농축산물 중 18.8%(282개 품목)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규정을 두는 등 보수적으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안 수석은 “농축산업 생산감소 예상액은 연간 약 320억원”이라며 “농업 부문 보완 대책 예산으로 2조 1,000억원을 책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1일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해 첫번째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복 차림의 박 대통령은 “한ㆍ캐나다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양국 관계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2001년 국정감사를 위해 오타와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당시 방문일이 9월 20일이었는데 정확히 13년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맞추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 최초의 캐나다 연방의원인 연아 마틴 상원 의원과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을 개발해 노벨상 후보에 오른 강칠용 교수 등 동포 21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영애 시절 프랑스어 개인 과외 교사였던 공아영(캐나다명 앙드레 꽁뜨와) 신부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공 신부는 1956년부터 25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박 대통령과 동생 근령씨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박 대통령과 공 신부는 이날 직접 만나진 못했고 공 신부가 “초청해 줘서 감사하고 영광이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호텔 앞에서는 현지 거주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4,5명이 세월호특별법 등과 관련해 시위를 벌였다.
오타와=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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