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정기국회 내 법 개정"
2004년 이후 2,500원으로 유지됐던 담뱃값이 10년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담뱃값을 올려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 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2004년 9월)이 2년여만에 44.1%(2006년 12월)로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가 인상 효과 때문에 그 동안 담뱃값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적극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생각하면 너무 큰 폭의 인상은 부적절할 수 있다” 면서도 “현재 복지부와 인상폭을 두고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하락 추세가 2008년 이후 정체에 빠졌다”며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담뱃값은 가장 싼 수준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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