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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도의원들 반기… 남경필의 '연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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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도의원들 반기… 남경필의 '연정' 빨간불

입력
2014.08.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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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의원 찬반 엇갈려…대안 모색에도 엇박자

道 "사회통합부지사 안돼도 정책합의문·협치기구 유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발 연정이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일정 보류로 고비를 맞았다. 사진은 남 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발 연정이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일정 보류로 고비를 맞았다. 사진은 남 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경기도발 연정(聯政)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도의원들의 예기치 못한 '반란'으로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며 연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불발되더라도 여야 정책합의문 이행과 협치기구 구성 등은 예정대로 진행돼 연정의 완전 파기는 없을 전망이다.

◇ 도의원들 반기…'경기도당 일방통행'에 불쾌

경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다수 의견으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에 찬성했지만 도의원 과반이 반대 의견을 냈다.

도의원들은 25일 연찬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쳤고, 국회의원들은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도의원들의 과반 반대는 뜻밖의 일로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반대 도의원들은 '법과 제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협약에 불과하다', '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야당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정이 독일식 연정이 아닌 의사(擬似)연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는 '(연정을 제안한) 남경필 지사에게 꽃가마 태워줄 일 있느냐'며 노골적인 언사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의 거부감 근저에는 경기도당에서 파견하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도의원들 위에 군림하며 종속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찬성 국회의원들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해달라는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여야가 정책합의문까지 발표했기에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은 당연지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거부는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대안 놓고도 '엇박자'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에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년·송호창)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민주적 권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안철수당의 합당 과정에서 급하게 경기도당 집행위원회(16명)가 구성돼 유명무실한 데다 대표성이 없어 집행위원회 결정에 국회의원·도의원 모두 순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불투명하게 된 만큼 사회통합부지사 대신 여야 정책합의문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협치기구 대표를 야당이 맡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당은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도의원은 "도의회가 아닌 경기도당에서 연정을 시작해놓고 여의치 않으니까 도의회에 공을 떠넘기려 한다. 경기도당에서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라"고 말했다.

◇ 도·새정치연합 도의회 "정책합의문 이행·협치기구 구성은 유효하다"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단 관계자는 "도의원 과반의 반대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 집행부, 새누리당과 함께 발표한 정책합의문은 유효하고 연정 자체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새정치연합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연정의 핵심인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어렵게 되더라고 정책합의문 이행과 협치기구 구성 등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선인 시절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며 연정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경기도 연정을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가 꾸려졌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도 산하단체장과 고위공무원의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20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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