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등 없애면 왜곡된 음원시장 바로잡을 수 있다
주목받던 인디 음악인이었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가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뒤 음원시장의 왜곡된 유통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디지털 음원이 가장 보편적인 음악감상 수단이 됐지만, 특정 대기업이 독점한 유통구조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종훈(53ㆍ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은 “이런 상황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면서 최근 음원 유통구조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음원가격과 창작자에 대한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 무제한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공짜로 인식하게 만든 마케팅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_국내 음원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300만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1개 업체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매월 3,000원만 내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불공정 경쟁 구조다.”
_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
“제작자와 저작권자, 실연주자(가수) 등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낸 이들에 비해 음원 유통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 미국시장에선 유통사가 30%의 수익을 챙기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46%에 달한다. 게다가 노래 1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미국은 1,130원, 일본은 2,960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0곡을 패키지로 구매했을 때조차도 90% 할인율을 적용받아 60원 정도다. 더군다나 무한 서비스일 경우 이용자가 한 곡을 1회 들으면 저작권자는 0.6원, 가수는 0.36원의 수익을 얻는 수준이다.”
_저가로 제공되면 소비자에겐 이득 아닌가.
“음원은 기본적으로 벤처 상품에 해당하는 창작의 산물이다. 이른바 ‘대박’을 치는 선례가 있어야 더 많은 도전자들이 생기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야 소비자들도 더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_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타개할 대안이 있나.
“대형 기획사가 음원 유통을 선점하면서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려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원과 영화 분야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_저작권자의 수익률도 명문화해야 하지 않나.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음원유통공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씨가 출범시킨 ‘바른음원협동조합’ 같은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생산자에 돌려주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음원을 노출시키고 무제한 스트리밍ㆍ묶음 상품을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왜곡된 음원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종훈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지내다 1995년부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시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노동ㆍ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19대 국회 입성 후에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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