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냐 완화냐, 게임 셧다운제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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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냐 완화냐, 게임 셧다운제 다시 충돌

입력
2014.07.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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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치료법안 관철" "선택적 규제, 중독 아닌 과몰입"

여당 내에서 상반된 법안 발의

해외선 강제 규제에 우려 보내와 국제 통상문제 비화 조짐에

업계 "지나친 규제가 수출 막아"

강제적인 게임셧다운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상반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게임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제적인 게임셧다운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상반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게임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기존 법 대신 이용자나 부모 등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게임셧다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성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로 우회 접속해 실효성이 낮다”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침해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법에 명시된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부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세계 게임 시장 규모/2014-07-07(한국일보)

게임 과몰입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대응센터를 설치해 예방 및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 및 성적위주의 불편한 교육현실과 올바른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게임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를 열고 “게임 중독으로 부모와 학생이 폐인이 된다”며 “게임업체들의 매출 일부를 거둬 중독 치료에 쓰도록 한 게임중독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중독ㆍ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의 게임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국제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게임산업협회(ESA)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지역 13개 게임관련협회들은 지난달 11일 국내 법무법인 J사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게임 규제 반대 성명서를 서신으로 전달했다. 내용은 “한국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로 분류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게임 규제에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경고한 것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소니, 유럽 게임개발업체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때문에 강제 차단 장치를 갖추지 못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수개월에서 1년간 하지 못했다. 그 동안 이들은 한국의 게임 규제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렇다 보니 국내 게임업계들은 게임셧다운제 때문에 역으로 국내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국내 게임 이용자 증가세가 정체됨에 따라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유망하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892억위안(약 15조원)에서 올해 1,149억위안(약 19조원), 2017년 2,246억위안(약 3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게임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게임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현지 게임유통업체 텐센트는 올 5월 CJ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했으며 알리바바는 최근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국내 게임업체와 제휴를 적극 추진 중이다.

국내 대형게임개발업체 관계자는 “국내는 게임규제가 심해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마약과 도박 같은 중독산업으로 분류하는 업체들을 중국에서 반기겠느냐”며 “수출마저 막힐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자체를 막기보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국회 게임 중독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아이들은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 등 다른 문제 때문에 게임으로 도피한다”며 “부모가 입시 교육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만 맡겨 놓으니 진짜 교육이 결핍된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