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성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中 주식시장 직접 투자 자격 얻어
3일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그간 답보상태였던 경제분야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했고, 김치의 대중국 수출길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등 양국간 금융인프라도 구축된다.
먼저 지난 2012년 5월 처음 협상테이블에 앉은 후 지난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 5월 11차 협상을 개최한 한중 FTA는 가장 이견이 큰 상품분야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 실제로 한국은 석유화학과 철강, 정보통신(IT) 기기 등 제조업 분야를, 중국은 자국산 농수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상대측에 즉시 혹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비스ㆍ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분야 역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타결을 명시함에 따라 이달 한국에서 열릴 12차 협상에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통 식품이지만 위생기준 미비 등 문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던 김치의 수출도 연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절임채소 위생기준에 따른 대장균 함량기준을 적용해 왔다. 때문에 발효식품이라 제조 직후 비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김치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이 식품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내 관련 기준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대중국 김치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현지 진출은 물론 국내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 위안화를 감안, 국내에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된다. 다소 늦긴 했지만 한국도 ‘위안화 허브’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 각 통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 없이 두 통화를 바로 거래할 수 있어, 3~5% 수준의 거래 비용 절감은 물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소, 달러의존도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계에서 위안화 결제규모는 지난해 4조6,000억 위안으로, 2010년(5,000억 위안) 보다 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안화 결제가 국내에서 매일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중국인민은행을 위안화 결제대금 청산 전담은행으로 정했다. 또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를 한국정부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원) 규모로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안화와 관련한 과제를 이번처럼 패키지로 한 번에 타결한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간 경제분야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00억달러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국. 금융 무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로 향후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FTA의 경우, 협상이 더욱 속도를 낼수록 경쟁국에 비해 중국 공략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비과세 장벽 및 각종 투자제한 조치 완화, 농수산 분야 보호 등 우리가 얻어나 지켜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차분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려도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금융경쟁력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자칫 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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