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적발돼 기소된 외과전문의 A씨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7 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ㆍ서기석 재판관은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 발생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