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활한 당·청 관계 - 청와대 2중대서 탈피
(3) 내각·청와대 인적 쇄신 - 눈치보기 국정수행 개선
(4) 책임총리·장관 구현 - 쓴소리 인사 적극 기용
6ㆍ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반을 좌초시키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1~2%포인트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수도권 완패’와 ‘부산 함락’을 면했기 때문이다.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뻔 했던 박 대통령으로선 기사회생한 이번 선거를 국정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야 소통 복원과 원활한 당청관계, 과감한 인적 쇄신과 책임총리ㆍ장관제 구현 등 4대 과제가 박 대통령의 국정 변화의 시금석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야 소통 복원과 원활한 당청 관계
지난 16개월간의 국정에서 박 대통령의 대야 관계는 늘 살얼음판이었다.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정국 파행 상황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야당 강경파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여의도 정치에 거리를 두는 박 대통령의 국정 방식을 문제로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박 대통령은 야당 측의 회담 제의를 번번히 거절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한번 갖긴 했으나,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아직 없다. 지난 1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6ㆍ4 선거 이후 국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직 청와대의 답변은 없다.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국가 개조’혁신에 나서려면 야당과의 관계 복원은 필수적이다. 당장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야당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처리가 어렵다. 더군다나 야당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절반의 민심’을 대변하는 제도적 통로라는 점에서 적극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청 관계 역시 ‘소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야 관계가 단절 상태였다면 당청관계는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 역할을 했다는 게 다를 뿐이다. 이로 인해 당과 청와대 모두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6ㆍ4 선거에서 독자적 의제를 내놓지 못한 채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한 것도 당의 자생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야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 쪽도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자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책임총리 장관제 구현
차기 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면모도 박 대통령의 국정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지다. 1기 내각이 ‘받아쓰기 내각’이란 지적을 받았던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 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기친람 또는 ‘깨알 지시’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대통령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신 있는 장관이 없다면 눈치보기식 국정 수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중시하며 관료ㆍ법조인ㆍ학자 중심으로 인선을 해왔으나, 내각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내각이 다시금 활력을 갖고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갖는 책임총리ㆍ장관제의 구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소신 있는 인사가 등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수첩인사’나 친박ㆍ비박 등의 정치적 친소관계를 떠나, 야권 성향의 인물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리나 장관이 받아 쓰기에 바쁜 모습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다”며 “책임장관제를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려놓고 쓴소리를 하는 인사를 과감히 기용하는 등 국정 변화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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