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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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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입력
2014.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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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환원 선언을 “전관예우 논란 회피용”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검증의 날을 바짝 세웠다. 특히 앞서 공개된 안 후보자의 기부액 4억7,000만원 중 3억원이 이달 중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된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총리 내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기부’”라고 공격하고 있다. 안 후보자가 이날 전관예우에 대한 해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점도 국회 검증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후 3억원 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의 기부 시점에 주목하며 안 후보자가 사실상 총리 인선을 염두에 두고 ‘꼼수 기부’로 보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이후에 3억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적 기부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 관계자들은 “안 후보자가 총리 제의를 받고 과다 수임료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더욱이 4억7,000만원 중 불우아동시설 등에 냈다는 1억5,000만원의 기부 시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논란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바람에 안 후보자가 전격적인 변호사 소득 전액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안 후보자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건 별 수임액수가 드러난 전체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외에 자문계약 등 비송무사건에 대한 기록도 모두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장남(25세)와 대학생인 장녀(22세)가 각각 8,000만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여부도 검증 타깃이 될 전망이다.

변호사 개업 10개월간 30억 수입 추정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변호사로 활동한 이후 늘어난 재산이 11억원이라고 밝힘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지난 10개월 간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려 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10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 중 4억7,000만원을 기부, 순소득은 5억3,000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올 들어 5개월간 순소득 5억7,000억 원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과 법률사무소 개업 이후 고용된 변호사 4명과 사무직원 2명의 임금(월 4,120만원 상당) 등을 합하면 약 3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과도한 수입에 대해 안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조세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을 심의ㆍ감독하고 기업들에 대한 세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안 후보자에게 세무서를 상대로 한 조세사건이 몰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라고 꼬집었다. 김기식 의원도 “대법관 전관예우를 통해 과도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총리 후보자로서 전관예우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선대위 민병두 공보단장은 “안 후보자가 받은 일당 1,000만원을 연봉으로 환상하면 38억4,000만원인데, 이는 재벌총수 연봉순위 17~19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를 반성한다며 꺼내놓은 새 총리 후보가 하루에 1,000만원씩 번 분이라는 점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 재고를 요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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