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이 넘던 검사 신규 임용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정원법에 규정된 정원은 1,942명이다.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던 검사 정원은 14차례 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늘어나다 2007년 1,807명에서 135명이 증가한 이후 8년째 제자리다. 반면 검사 재직인원은 2007년 1,618명에서 현재 1,908명까지 늘어났다. 정원의 여유가 34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 5월에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이 예정돼 있다. 로스쿨 출신을 매년 30명 내외로 뽑아 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로 검사 정원이 꽉 찰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퇴직자 수에 맞춰 신규 검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570명으로 연 평균 80여명, 같은 기간 신규 임용자는 914명, 연 평균 130명 정도다. 단순 계산하면 신규 임용자가 50명 가량 줄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자 수도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의 사건을 향후 1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검사들이 선뜻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4명이었던 퇴직자는 2011년 96명, 2012ㆍ2013년 74명씩으로 줄었다. 특히 사직하는 평검사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 초 단행된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평검사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정원법 개정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고소ㆍ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을 맡는 일선 형사부에 적체된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공소유지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금융이나 조세 등 범죄의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검사 정원이 처음으로 2,000명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과도한 검찰 권력을 줄여 검찰을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권 등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공무원 조직들도 인력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정원만 늘려야 한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5급 이상 검찰 직원 중에 검사직무대리를 임명해 간단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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