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를 개회, 오는 28일까지 2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히 6ㆍ4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기선제압을 노린 여야의 격돌이 곳곳에서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국회 국정조사(정무위)와 입법청문회(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과실 금융 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선거 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됐지만 공천제 유지 입장인 여당과 폐지를 외치는 야당 입장이 여전히 맞서 있어 비관론이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기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ㆍ민생 법안들을 놓고도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 속에서 연장전이 진행되고 여야가 공히 제정을 약속한 북한인권법도 각론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속 입법에 진통이 예상되는 등 지뢰밭이 산적해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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