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7일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3년6개월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4기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모두 정리,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를 포함해 재무제표상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부채(미편성)를 모두 합친 빚이다.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당시 밝힌 비공식 부채는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 등 7,285억원 규모였다.
이 시장은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발간한 지방행정감사백서에서 '민선 4기 성남시가 판교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5,200억원에 달함에도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됐다'고 기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모라토리엄 졸업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용해 오명을 벗어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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