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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처형] 김정은, 정·경분리 원칙 지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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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처형] 김정은, 정·경분리 원칙 지속 예고

입력
2013.12.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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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통해 북한의 '공포통치' 기류는 당분간 유지될게 확실하다. 관심은 정치부문의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경제부문의 개혁ㆍ개방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북한은 장성택이 처형된 12일 돌연 유화 몸짓을 보였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우리측에 제안하고 또 우리측이 이번주 초 제안한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 소속 일부 국가의 차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단의 19일 개성공단 방문 건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이 외국 인사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우리 정부가 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해법으로 꼽는 국제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장성택 관련 사안은 내부 문제이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정은식 '정ㆍ경 분리 원칙'을 지속할 것이란 의미다.

김 제1위원장은 그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발전에 대한 애착을 여러 번 드러냈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엿새 만에 "석탄공업 부문의 생산량이 현저히 높아졌다"며 증산을 강조했다. 장성택 처형도 마찬가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2면에는 장성택 관련 보도를 담았으나 3면에선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건설일꾼 대회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일단 김 제1위원장의 경제 개혁 의지는 확인됐지만, 대외 협력 부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의 경협 문제가 가장 큰 변수다.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 사유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장기 임차권(50년)을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새 나선뿐 아니라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등 북중 간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토지 장기 임대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장성택이 주도한 특혜 조치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방향전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장성택의 자원 매각을 매국 행위로 치부한 것을 보면 각 기관이 담당하는 외화벌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검열이 예상된다"며 "중국과의 경협도 당분간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성택과 측근들 숙청 작업에 속도를 올리던 지난달 말 북한이 외자유치 거점인 13개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한 점이나 북중이 지난주 신의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ㆍ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합의한 사실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이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경제특구임에도 성과가 지지부진한 나선특구만 표적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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