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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커지는데… 마주 달리는 철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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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커지는데… 마주 달리는 철도 노사

입력
2013.1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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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다음주부터 수도권 지하철과 고속철도(KTX) 운행을 감축한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승객 불편도 커지고 있지만 노사는 '특단의 대책'과 '무고죄 고발'로 맞섰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다음주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8.4% 준다. 주중 낮 시간대에 운행을 감축하고, 주말은 평소와 같다. 17일부터는 KTX 운행도 매일 24회(평소 대비 12%)씩 준다. 현재 정상의 65% 수준으로 운행 중인 무궁화호는 61% 수준으로 더 줄어든다. 통근형전동차와 ITX청춘은 정상운행하고, 새마을호는 현재 운행수준(정상의 56%)을 유지한다. 화물열차는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를 위해 6개 열차가 증편된다. 정부는 12일까지 누적 시멘트 운송 차질을 약 14만톤(85억2,000만원어치)으로 집계했다.

수도권 지하철은 13일 오전 곳곳에서 멈춰 시민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하철1호선에선 오전 8시 25분 제기동역에서 인천행 전동차가 고장으로 9분간 정지해 후속 열차들이 10분 이상 연착했다. 오전 5시 30분에는 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의 전차선에 전기가 끊겨 전동차 3대가 30분 가량 운행을 멈췄다. 파업 시작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지하철과 화물열차를 포함, 코레일 소속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횟수는 모두 약 9건에 이른다. 이날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노선이 정상운행됐다.

코레일은 잇따른 운행중단 사고가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파업으로 근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평소의 약 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근무인력의 피로가 쌓일수록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업을 둘러싼 노사의 대치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자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 강한 징계를 예고했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7,854명을 직위해제했으며, 파업 첫날인 9일 노조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맞섰다. 노조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파업에 대해 코레일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폭거"라며 "탄압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코레일 측이 파업 조합원과 가족에게 파업을 끝낼 것을 종용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놓고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노조는 "나이 어린 자녀에게까지 위기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사회각계는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종교ㆍ법조ㆍ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날 서울 태평로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화와 상생을 통해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와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철도공사, 노동조합 등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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