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위헌 논란을 반격카드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특검과 이를 고리로 한 신야권연대 움직임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결국 대선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포장만 바꾼 채 다시 야합을 하려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야권은 지난해에도 ‘승리2012 원탁회의’를 만들었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채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만 도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을 연결고리로 한 정치연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선불복심리를 공유하는 선거 불복 정파의 결합체”라면서 “벌써 과거 낡은 선거연대의 리바이벌이란 주석이 붙고 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도 재시동을 걸었다. 당장은 야당 때문에 각종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식의 여론전을, 장기적으로는 과반의석에 기댄 단독국회 가능성을 의식한 전략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생ㆍ경제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는 등 국회가 소수야당의 폭권에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여는 등 대야 압박에 나섰다. TF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국회 파행을 불사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한 법률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가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자신들이 주도한 법안을 제대로 시행도 않고 정략에 따라 폐기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 선진화법 처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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