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1시간이 넘도록 선서도 하지 못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야당이 상임위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보자를 몰아붙인 때문이다. 12, 1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적잖은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김기춘 라인설'과 감사원의 중립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소위'김기춘 라인설'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다"며"민정수석과도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제 스스로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에 대해 황후보자는"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황 후보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적절성 여부와 병역 면제 등의 신상 문제도 파고 들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소유한 알에프트론과 드림창업투자는 방송통신제조기기 업체 회사"라며"황 후보자가 정보통신부 정책통신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하고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처분을 못한 건 당시 유통이 안 되고 가치가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를 연기한 후인 1977년 재검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에 좌우 0.05로 시력이 정정돼 군 면제를 받았다"며 "하지만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는 좌우시력이 다시 0.1로 돌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0.1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표를 보고 한 것이고, 0.05 시력은 굴절도에 의한 정밀검사였다"면서 "사법시험 후 0.1로 환원된 것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은 남지 않았고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력표에 0.1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0.1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증여세 지각납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981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다. 당시 실정법 위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5ㆍ18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서에 "5ㆍ18 사건에 대하여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박 의원 측이 답변 진의를 재확인하자 답변서를 작성한 대검 공안부 담당자는"5·18을 무력진압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신군부가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 사건인) 5·17과 5·18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착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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