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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무상급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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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무상급식 이뤄질까

입력
2013.11.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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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시군 자치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교까지 확대되는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1,320억 원이다. 올해보다 396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도내 각 시군은 올해보다 50억 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강원도 역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급식예산을 50대 50로 분담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처럼 총액기준으로 분담액을 배분하는 방법과 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대로 인건비를 강원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완곡하게 시군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내 시군 대부분이 어려운 재정여건 상 올해보다 재원을 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 짜리' 급식에 그칠 가능성이 생겼다.

협의회는 이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만 급식 종사자 인건비(9억5,000만원)를 제외하고 시군비 20%를 부담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특히 "무상 급식 지원사업은 협의회가 공동 대처하기로 의결한 만큼 시장ㆍ군수에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학부모 등 유권자를 내세워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 도교육청이 시군과 합의에 이르기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이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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