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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된 집]주택정책 문제점 물었더니 '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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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된 집]주택정책 문제점 물었더니 '세대차'

입력
2013.08.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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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사 결과, 주택을 소유에 대한 관심은 세대간 차별 없이 모두 높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놓고는 세대 차가 뚜렷했다.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한시적 세제 정책'을 꼽았다.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미흡한 전∙월세 대책'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대별 자가 소유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응답자 222명 중 41%가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대책 부족'을 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50대 이상 응답자 중 34%는 '취득세 감면 위주의 한시적 세제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다. 응답자가 젊을수록 세대 안에서 '미흡한 전∙월세 대책'을 문제로 인식한 비율이 높았고, '한시적 세제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주택 임대 형태 변화를 두고도 세대차가 나타났다. 전세 및 월세 응답자 313명에게 '앞으로 주택임차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물었을 때 20대 응답자의 61%가 '전세'라고 답했다. 30대 응답자도 40%가 전세를 선택했다. 반면 40대 응답자와 50대 이상 응답자는 각각 65%, 54%가 '보증부 월세'를 선택했다. 40대 응답자와 50대 이상 응답자 중에 전세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주택 소유율이 높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집주인에게 유리한 월세로의 전환을 희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침체 이유도 세대별로 다르게 생각했다. 집을 소유한 사람 687명에게 '주택시장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20대(35%), 30대(41%), 40대 응답자(35%)는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는 35%가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 저하'를 선택했다.

'주택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역시 주택소유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 응답자가 다른 세대보다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33%가 '2년 후'를 골랐고, '5년 후'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도 31%에 달했다. 50대 이상 응답자 중 '회복 못함'을 고른 사람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20대~40대 응답자에서 '2년 후'와 '10년 후'를 고른 사람의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20대~40대 응답자의 30%는 '5년 후'와 '회복 못함'을 선택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은 조사결과에 "각 세대가 처한 주거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집 소유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과 낮은 40대 이하 세대 사이에 인식의 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주택 임대 형태 변화와 주택시장 전망에서 보이는 세대차는 각 세대의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말했다. 집을 가진 50대 이상은 월세를 선호하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젊은 세대는 전세를 선호하고 경기 전망도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설명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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