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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포기한 반역 대통령" vs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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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포기한 반역 대통령" vs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13.06.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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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공개 후 사흘이 지났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격해지고 있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폭군 연산군에 비유해 비난하는 험한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NLL 수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우리 쪽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게 광대한 우리 바다를 포기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며 "그동안 회의록 발췌본이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리던 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온 국민의 낯에 먹칠한 NLL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영토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군통수권자가 우리 장병의 목숨과 바꾼 NLL을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고 하는 등 궤변을 늘어 놨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NLL과 관련한 여야 공동 선언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NLL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포기란 단어를 안 썼으므로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같은지, 다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남 원장을 '제2의 윤창중'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남 원장은 국정조사를 덮기 위해 법과 역사 앞에 회의록의 악의적 왜곡과 불법 공작정치를 저지른 행동대장, 범법자이자 대한민국 외교 파탄의 주범"이라며 "국격을 훼손한 '제2의 윤창중'"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전남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주체로 나서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국정원의 이런 행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박 대통령과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을 제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무오사화를 거론하며 여권을 비난했다. 그는 "탈법ㆍ초법적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보니 훈구파의 사주로 인한 연산군의 사초(史草) 강제 열람이 생각난다"며 "국정원이 정상외교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사초 열람을 사주한 훈구파의 악랄한 수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주ㆍ묵인ㆍ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정본 및 부속자료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원 공개본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기록원 원본을 통해 발언을 재차 확인하고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NLL 포기 발언'을 폭로했던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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