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연금 도입안이 공개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2만 7,000명이 넘는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스스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2만7,298명이었다. 같은 기간 신규 임의가입자는 1만6,984명으로 탈퇴자가 가입자보다 1만314명 많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이다.
월별로는 1월 탈퇴자가 7,433명이었으나,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한창이던 2월에는 탈퇴자가 1만1,585명으로 증가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탈퇴자다. 하지만 3월에는 8,291명이 빠져나가 탈퇴러시가 다소 완화됐다.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는 수년간 증가추세였지만, 인수위가 소득하위 70%중 국민연금 미 가입자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비례해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금한다는 안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판단한 임의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는 2026만4,000명으로 전달(2018만3,000명)보다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 도입안,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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