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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구 핵실험·미사일 이어 또 강경책… 北 자금줄 안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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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구 핵실험·미사일 이어 또 강경책… 北 자금줄 안 막혔나

입력
2013.04.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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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안정적 외화 수입원인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통행을 제한하자 북한의 자금 조달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데다 최근에는 대북 지원을 포기한 듯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버팀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중국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해 '중국의 동북 4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은 압록강 철교 밑으로 지나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고 무연탄과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지난 10년 동안 30배 이상 급증했다. 2011년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은 56억 달러로 올해 북한의 전체예산 규모 66억 달러의 84%에 달한다.

북한은 또 최근 주민들을 해외에 파견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매년 6만~7만명을 보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는 임금의 80~90%가 김정은의 금고로 알려진 노동당 38, 39호실로 송금되는 착취 구조이다. 이외에 각종 관광상품을 선보이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상적인 거래만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도발을 감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불법 무기 수출,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중국, 마카오 등에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돈이 되는 사업에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 거래로 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이전에 따른 자금 유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고객은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으로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이 금지 품목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보고된다.

마약과 가짜 담배 거래도 북한의 주요 자금줄이다. 특히 북한산 마약은 품질이 좋아 해외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며, 북한은 이 같은 마약 밀매와 담배 유통으로 매년 1억~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서 찍어낸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도 외화벌이에 일조하고 있다. 2006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이후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북한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카지노 등에서 위조지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채택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094호에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긴 것도 그 때문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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