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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5조 재원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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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5조 재원 확보 시급

입력
2013.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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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표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정책 구상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함께 새 정부의 양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향후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취약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보육ㆍ사회안전 등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돈 쓰는 복지'에서 '사회 서비스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가져온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정책들의 이행 여부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복지 정책 과제에 대해선 대선 공약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또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다. 대신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0%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대상은 실태 조사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 간 총 1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을 4년 간 30조원으로 예상했지만 10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추산이 나와 소요 재원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새 정부가 각 부처별 검토 작업을 거쳐 4월 말쯤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4월 말이나 5월 초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정부 5년 간의 재정 로드맵인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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