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토대로 공익재단 설립대구지하철참사 10주년 앞두고 상임이사·임원진 구성 등마찰논란만 가열… 참사 상흔 아직도유골 암매장·백서 발간 등 문제재단투명운영 담보하기 어려워 올해도 추모제 따로 열려 갈등대구시 "공정운영 되도록 간여"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을 앞두고 국민성금을 기초로 한 공익재단 설립 논란 등 참사의 상흔이 아물지 못하고 있다. 임원진 구성을 둘러싼 (가칭)2ㆍ18안전문화재단 설립문제, 올해도 따로 열리는 추모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암매장한 유골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ㆍ18안전문화재단은 남은 국민성금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학 학술 재난피해자구호 등을 위한 공익재단. 2003년 3월 유족과 대구시 등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재단설립추진위원회와 대구시 등은 710여억원(이자포함)의 국민성금 중 남은 109억여원에서 추모사업비로 책정된 95억여억원 대부분을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올 12월 신원미상 사망자 6명에 대한 특별위로금(13억여원)의 채권소멸시효가 끝나면 이 돈도 출연금으로 쓰일 수 있다.
재단설립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등이 사실상 마무리 된 2010년부터 본격화했다. 추진위는 임원진 구성과 발기인대회를 거쳐 2011년 1월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요구 끝에 2011년 12월 30일 허가가 반려됐다.
이는 임원진 구성과 상임이사를 둘러싼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과 대구시도 이대로는 투명한 재단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추진위가 구성한 이사진은 이사장에 김태일 영남대교수, 상임위원장에 윤석기 희생자대책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위령탑과 기념광장 조성 등의 추모사업을 완료한 뒤 재단설립을 추진하되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특정단체 편향인 데다 유골암매장과 8,000만원(1,500만원 회수)을 지출하고도 내지 못하는 백서발간문제 등을 일으키는 등 전횡으로 추모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 특히 상임이사제는 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일자리 만들기라며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구시도 약 100억원의 국민성금이 투입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등 과다한 경상비 지출로 재단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임이사제 폐지는 물론 임원진도 백지상태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기존 이사진은 유골암매장 논란과 백서미발간 등에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등 논란이 많다"며 "참사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축복받는 재단 출범을 위해 피해자단체간 합의와 기존 이사들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모(46ㆍ회사원)씨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국민성금의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재단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 측은 대구시는 출연증서를 즉시 발급해야 하며, 시가 관여하는 것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올해도 추모제는 따로 열리게 됐다.
윤씨를 중심으로 한 희생자대책위는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추모식과 함께 심포지엄 참배 등을 할 예정이다. 윤씨에게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경하홀에서 따로 추모제를 열고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테마파크 유골 암매장으로 촉발된 일부 유족과 동화시설지구 상인들간의 갈등도 진행형이다. 2010년 10월 당시 암매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장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이달 초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와 시민안전테마파크측은 행정대집행이나 원상회복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은 김대한(구속중 사망)의 방화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하는 등 343명의 인명피해와 615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망자 중 6명은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성금 중 13억2,600여만원을 대구시가 보관 중이며, 올 12월7일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인터뷰] 윤병현 지하철사고수습담당
"투명한 재단운영 필수… 남은 성금 기금화 추진"
정광진기자
"(가칭)2ㆍ18안전문화재단 출연기금은 국민성금입니다. 희생자는 물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성금 100억원이 출연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지하철사고수습 업무를 맡고 있는 윤병현(55ㆍ사진) 대구시 지하철사고수습 담당. 그는 공익법인인 2ㆍ18안전문화재단의 설립 대원칙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하고, 이사진 구성과 상임이사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사진이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가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금 출연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금을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대구시의 돈이 아니어서 재단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사 10주년을 맞아 국민성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가칭 지하철화재사고국민성금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2월 중 입법예고하고, 유족과 부상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3, 4월쯤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국민성금은 기금화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모벽 설치나 재단출연 등 사용처를 결정하고 사용내역 등은 대구시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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