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인사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을 계기로 청문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치면 개인 '신상 털기' 위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완론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 역량·정책 검증을 분리해 2단계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31일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 절차는 비공개로 하고 업무 적합성이나 능력,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인사청문회를 사적 영역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적 사안 관련은 공개로 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문회가 정책 역량과 비전 검증보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만 치우치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이 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공직 제의를 고사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뜻도 들어 있다. 다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문회 보완론이 많다. 황우여 대표는 "여러 하자나 문제는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청문회 자체는 능력을 검증하는 건설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방식이면 성인군자가 와도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및 국가관 검증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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