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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예산 늘리고 민간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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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예산 늘리고 민간 참여 확대해야"

입력
2013.01.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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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KSLV-Ⅰ) 발사 성공에 이어 정부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사시기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1년으로 예정했던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800㎞의 저궤도에 올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 발사를 2018~2019년으로 2~3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달 15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이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학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단장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정부의 추진의지와 예산만 지원되면 계획보다 앞당겨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96년에야 겨우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였던 우리의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연구개발 인력과 예산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우주 선진국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의 우주개발 예산은 2억1,000만 달러(2009년 기준)다. 반면,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487억9,000만 달러로 우리의 232배나 된다. 일본 항국우주기구(JASA) 예산은 30억1,000만 달러로 우리의 14배 가량이다. 최근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중국은 22억4,000만 달러를 쓰고 있어 우리의 10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예산 비율(2011년 기준)은 러시아 0.35%, 미국 0.3%, 프랑스 0.11%, 일본 0.06%, 중국 0.04%이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0.02%(2011년 예산 2.0억 달러 기준)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 선진국의 몇 십 분의 1 정도 예산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희망과 당위성만으로 우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주개발 인력도 선진국과 천양지차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평균이 3,350명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자국에서 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 클럽' 회원국인 인도의 우주개발기구 인력은 1만6,000명이나 된다.

권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내 우주개발 인력과 예산을 최소 2배 이상 늘리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만 경쟁국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도 "우주기술이 국력의 척도이며 국가 미래를 보장하는 성장동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적어도 GDP 대비 0.06% 정도(매년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쓰고 있는 일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고흥)=권대익기자 dkwon@h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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