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21일 “죽고 싶은 노인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로 위기에 놓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지만 표현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아소 부총리는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에서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도 (연명치료 때문에) 살게 된다”며 “정부 돈으로 그런 처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의) 잠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미리 (연명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유서를 써놓았다”며 “튜브로 연명하는 사람 중에서 그럴 수(유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좀처럼 죽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돈을 들여)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춰도 여명은 수개월 뿐”이라며 “후생노동성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매달 수천만엔에 달하는 현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려면 말기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병원의 과잉 치료가 편안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뺏고 있다는 내용의 책이 베스터셀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말기 연명치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아소 부총리는 논란이 일자 “일반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 것”이라며 “공개리에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발언을 철회한다”고 물러섰다. 도쿄=한창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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