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바마는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재정절벽을 피할 방안을 논의한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시행된 감세 등 세제 혜택 조치가 종료돼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6,000억달러 늘고 연방정부 지출은 1,100억달러 삭감되기 때문이다.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실업률은 9.1%로 치솟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막을 기한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협상을 앞두고 오바마의 측근인 선거 전략가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11일 “오바마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자 증세라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앞서 9일 “정부 지출 삭감과 세수 증가를 결합해야 한다”며 “이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너는 9일 “부자건 중산층이건 세율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 역량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증세 반대를 못박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의 동의 없이 나오는 합의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베이너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너는 대신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안이 긴박한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NYT는 “오바마와 베이너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둘 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대통령에 반대하는 하원의 분위기가 예전만큼 강경하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양측 모두 ‘대대적인 흥정’을 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분석했다. 보수적 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의 빌 크리스톨 편집장은 폭스뉴스에 “백만장자의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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