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포함한 온갖 세력이 뛰어들어 시위, 소송, 공사방해 등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국가 갈등사안으로 키워온 게 벌써 4~5년이다. 이 와중에 군항은 관광기능을 포함시킨 민군 복합항으로 수정됐다. 환경파괴 오염 등 주변적 문제제기는 대개 억지로 판명 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반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결론지었다.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여기가 논란의 끝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반대자들의 노숙천막들은 그대로 널려있고, 똑같은 주장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도리어 정의롭지 못한 법의 횡포라는 논리가 더 얹혀졌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태도는 더 희미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기지건설을 결정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 경력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7월 현지방문 때 해군기지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혔다가 최근 공사중단 및 사업 재검토로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 국회 예결소위에서 2,010억 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 당론으로 무산됐다. 관광 미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추가 검증하는 등의 국회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한없이 늦어진 공사다. 이 정도 이유라면 내년도 공사진행이라는 본질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공사를 1년 동안 중단하자는 건 아예 공사를 접으라는 얘기다. 수년간 그토록 어렵게 온 길을 되돌려 또다시 기지건설의 적절성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스스로를 "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로 자부해온 문 후보는 어제도 "유능한 안보는 평화의 바탕"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공허한 말장난으로 들리게 한다. 건설 결정 당시보다 더욱 더 필요성이 확인돼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재론할 것도 없다.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라면 차질 없이 건설토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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