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러시는 최근 극심해진 전력난과 관련이 깊다. 정부가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8년)에서 예측한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7,295만㎾. 그러나 지난 8월26일 최대전력은 사상 최고치인 7,429만㎾를 기록했다. 불과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전력 수급관리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정부의 구상도 어그러졌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에서 원자력 건설 의향을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2010년 31.4%(석탄 41.9%)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도호쿠(東北)대진과 올 들어 고리 1호기 등 잇단 원전 사고 여파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월 향후 15년간 예정됐던 원전 10기의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급 확대가 절실한데, 믿었던 원전신화마저 깨지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석탄화력 비중을 늘릴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의 부활을 단정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석탄은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저감기술 발전 덕분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요소를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과 비교할 때 분명 덜 친환경적이다. 실제 강원 고성 등 민간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에서는 환경파괴 이유를 들어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 경북 포항시는 아예 시의회가 나서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올 6월에야 동부와 STX 등 민간기업 두 곳에 처음으로 화력발전 사업 허가가 났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내뿜으려면 앞으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CO2 배출이 필연적인 화력발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화력발전소 증설을 고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최근 전력난 심화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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