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격렬한 하투(夏鬪)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의 수장이 29일 한 목소리로 노동당국을 성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동기자회견은 지난해 6월 20일 이후 1년 여만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2년과 복수노조제 시행 1년을 맞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복수노조제는 기존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부는 타임오프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조직도와 규약, 대의원 이상 간부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사찰행위와 다름 아닌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복수노조제와 관련해서는 "쟁의사업장과 운수사업장, 비정규사업장에서 번번히 사측이 개입해 복수노조가 생겨나고 있다. 이 제도가 사용자에 의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 생활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 법제화 등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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