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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3노총, 출범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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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3노총, 출범은 했지만

입력
2011.1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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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민노총에 신고필증을 공식 교부함으로써 지난해 봄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되어오던 제3노총의 설립작업이 완료됐다. 제3노총은 현재 서울메트로노조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연맹과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맹노조원은 3만명정도이다.

국민노총의 설립은 7월 실시된 복수노조의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양 노총의 방향성과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원들의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실시되면서 양노총이 대표하던 기업에서 생겨난 상당수의 신생노조들이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미가맹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복수노조가 오히려 양 노총의 약화로 이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미가맹노조원의 비율은 전체 노조원 160여만의 19%에 달하고 그 숫자도 31만명을 넘어 사상최대다. 미가맹노조의 급증은 현존하는 한국의 양 노총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민노총은 최근 증가하는 미가맹노조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국민노총의 등장은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해 봉급생활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노총은 나름의 한계도 있다. 추진에서부터 설립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점이 말해주듯 호응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가맹노조원도 한국노총의 85만, 민주노총의 65만에 비하여 턱없이 적고, 대부분이 공공부문소속이어서 노총으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가치지향점이 불확실한 점도 지적된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온건한 경제적 노동운동의 한국노총과 투쟁적이며 정치적인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다. 제3노총이 영역을 확보하려면 기존 노동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 국민노총은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대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공익노조를 천명했다. 이러한 강령은 기존의 온건노동운동의 방향성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것 만으론 조직의 방향성에 있어 기존 노총들과 차별화가 될만한 독자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3노총의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직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에만 치중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이해대변에 소극적으로 비치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현재 1,600여만명의 임금근로자중 40%정도인 640만명이 단기, 하청, 용역, 파견근로자등 비정규직이다. 국민노총이 비정규직의 조직과 보호에 적극 나선다면 근로자의 호응도도 더 커질 것이다.

또 제3노총의 주축세력이며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노조가 4월 노조원 과반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점도 국민노총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서울메트로노조가 합법적으로 국민노총을 대표하기 위해선 법적 투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위미한다.

제3노총의 설립은 기존의 양노총에는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봉급생활자들에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국민노총의 출범이 노총간의 건전한 정책대결을 유도해 봉급생활자들의 이익이 보다 충실히 대변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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