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소집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을 최초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글로벌 재정 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수출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회의 초반에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참석자들이 토의 끝에 '미국 부채 상황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관련 정책 공약 남발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 한 번 풀어 놓은 것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최대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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