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업에서도 제조업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해 내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4년 전 이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흡한 규제 완화와 금융위기 등으로 성과가 적자 477개 조문 중 190여 개를 신설ㆍ개정하는 대수술로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진 셈이다.
글로벌 IB 육성은 우리 금융계의 숙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래 “유목민의 피를 가진 대한민국은 앞으로 절대로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파이낸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이 필요하다”고 되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바로 IB격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헤지펀드 관련 조항이다.
개정안은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정해, IB를 지향하면서도 평균 자본금 2조7,000억 원에 머물고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요구했다. 골드만삭스의 자본금이 90조원인 데서 알 수 있듯, 주식과 채권의 인수업무까지 수행하는 IB의 특성 상 자본의 대형화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증자와 인수ㆍ합병(M&A)을 통해 덩치 큰 IB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IB에 기업 M&A나 인수자금 대출 등 기업금융을 허용하고,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넘긴 것도 IB의 순항을 위해 평가할 만한 조치다. 특히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토종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대여, 자금 지원, 매매 체결ㆍ청산ㆍ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IB와 헤지펀드가 동반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1998년 당시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로 꼽혔던 미국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은 방종한 금융시스템과 IBㆍ헤지펀드의 부적절한 공생구조가 얼마나 큰 사회적 해악을 낳는지 보여줬다. 규제 완화를 뒷받침할 만한 정밀한 위험 관리방안이 제시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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