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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지역민원 쏟아낸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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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지역민원 쏟아낸 대정부 질문

입력
2011.04.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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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학급당 8명이 많은 과밀학교가 됐다. 장관은 현장을 방문하라."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뜬금없이 '삼각산중학교'가 등장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아파트 주민들이 학력격차 때문에 인근 중학교 배정을 기피한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종합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삼각산중학교가 위치한 강북구는 정 의원의 지역구다.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었다.

이날 끝난 대정부질문 자리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장에 가까웠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 기흥) 차례에선 '용인 시의회'를 방불케 했다. 박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18대 총선에서 지역에 약속했다"며 분당 연장선 복선전철 사업, 용인 경전철 사업, 기흥 호수 수질 개선까지 호소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도 제주 4ㆍ3운동 국가추념일 지정, 제주특별법 통과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엔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이 대놓고 "제 지역 이야기 좀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내륙지역이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졌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도입된 대정부질문에서 '민원 끼워 넣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에서도 '지역구 의원'만 보였지 국정 전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영남권 의원은 "신공항 재추진", 충청ㆍ호남권 의원은 서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만 외쳤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발언시간 23분 중 11분을 신공항에 할애해 질문 주제를 무색케 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자인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LH 분산 배치에 힘을 실어줬다.

국어사전을 보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정치부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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