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안전성 검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해 실시키로 하는 등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작됐다.
일본 원전 폭발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EU 27개 회원국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올 하반기 중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EU는 3개월 내에 전문가회의를 열어 조사방법과 안전성기준, 대책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U와 국경을 맞댄 터키, 러시아, 스위스도 원전 안전성 진단에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현행 EU 법규에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전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회원국들 중 현재 14개국에서 143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세계 최대 원전국인 프랑스는 전력수요량의 76.2%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체르노빌 사태의 피해국 중 하나였던 슬로바키아도 절반이상의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스위스 정부는 노후한 원자로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2013년 원자력 활용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브라질도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고 했으나 정치권과 언론에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이들 국가와 달리 미국과 중국, 인도, 프랑스 등은 이미 사용 중인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원전 건설계획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원전 사고가 미국에서의 원전 확대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리쿠마르 바네르지 인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건설은 필수”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15일 벨라루스에 94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사태로 각국의 원전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원전포기 보다는 자국 원전 현황을 진단하고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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