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월 초 임시국회에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의견서를 참고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심의하게 되지만 안건 처리 때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서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통위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이날 "KBS 이사회에도 여야 세력이 있고, 방통위원에도 여야 몫이 있는 만큼 절차를 거쳐 이를 통과했으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도 "여당으로서 방통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 조윤선 의원은 "위원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신료를 올려 KBS가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아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보인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내주 중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다 KBS의 공정성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 의결안이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되 그에 상응해 광고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인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줄이게 되면 (광고 물량 이동으로) 보수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 경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직자는 "야당에서 KBS 광고를 대폭 줄여서 종편에 줄까 봐 질겁하니까 KBS가 광고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낸 것 아니겠느냐"며 "방통위에서 통과된 안에 야당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를 40%나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 날벼락"이라며 "보수언론에 몰아 준 종편을 먹여 살리자고 서민들에게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통위를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수신료 인상 이전에 불공정 보도와 권력 편향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는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한 KBS를 위해서 한 푼의 수신료 인상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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