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업무보고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중산층 늘리기 주력학원교습 시간제한·보금자리 확대 제시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배합, 사교육ㆍ통신비 인하를 통한 가계 지출 줄이기 등이 사회양극화 및 중산층 위기 해소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정부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집권 4차년인 올해 사회양극화와 중산층 위기, 산업구조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본격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위는 사회양극화와 중산층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복지정책이 정치적, 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되 선택적 복지를 배합해 국민의 혜택을 극대화하자는 발상이다.
미래위는 가계 지출을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여야 중산층을 유지∙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밤 10시 학원교습 시간제한 등 사교육비 절감 ▦입학사정관제 확대 ▦교원평가제와 교원인사 연계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 ▦민간주택건설 규제 완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위는 아울러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교육 노후 등 국민의 공통적 걱정거리이자 7대 생활비용에 대해 국가차원의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7대 생활비용을 상시 관리하는 '국민생활안전망 TF'를 총리실에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미래위는 현 상황을 산업 구조의 위기로 규정, "콘텐츠 및 소트프웨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래위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대표되는 '스마트 혁명과 IT(정보기술) 융합'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IT업계는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반도체산업 에서 시장점유율이 2~3%에 불과해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도 크게 뒤져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산업들이 융합해 탄생하는 신 사업에 대해 범부처적, 융합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시)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에 대해 "정부도 계속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데 전력을 쏟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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