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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미중 동주시대(同舟時代)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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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미중 동주시대(同舟時代)의 개막

입력
2011.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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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등극하였음을 보여줬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은 외교대국, 군사대국으로도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스스로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한 셈이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변화하는 양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41개항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두 정상은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동존이' 새 흐름

지난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류사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처문제, 남중국해 및 중일 영유권 문제,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해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미국과 중국은 맞섰고 양국간 갈등이 크게 부각됐다.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ㆍ자기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림)를 견지하면서 조용한 외교정책을 구사해 왔는데 최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적인 힘의 외교를 펼치고 있어 두려움과 경계감을 불러 일으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주변국가와의 관계악화를 겪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도광양회 외교기조를 반추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 무역 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졌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대립과 갈등의 제로섬 게임을 지양, 이견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큰 관심사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명기하지 않고 "최근 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우려를 표시"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무조건적인 남북대화 재개' 공세에 대해 먼저 천안함ㆍ연평도 공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공동성명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견해에 부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후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또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그간의 모호한 태도를 바꿔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 것도 성과의 하나다.

한반도 긴장완화에 방점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시간 만에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통지문을 보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군사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한 배에 같이 타고 협력하는 동주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역사적 행사였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잘 헤아리며 대내외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펼치기를 소망한다.

석동연 경기도자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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