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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WMD위협 공감… "中 방관말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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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WMD위협 공감… "中 방관말라" 압박

입력
2011.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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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게이츠 국방 방한] 美中 정상회담 北미사일 등 주요 의제로"北 내년 강성대국 완성 맞춰 개발 가속화" 의견 일치"6자재개·남북대화, 北 진정성이 전제조건" 재확인도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서울 행보는 조만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측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남북대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문제가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미측의 입장은 한국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나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게이츠 국방장관 접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의 게이츠 장관 접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한의 UEP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11일 게이츠 장관이 "향후 5년 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개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측의 이런 해법에 동의했을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조속히 이 같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 시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행보는 올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WMD 문제를 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들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미측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힌 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미국측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의 이런 공감대는 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북한의 WMD 개발 행보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미중 정상회담의 원만한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때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top agenda)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소식통들은 "게이츠 장관의 서울 행보를 통해 드러난 핵심어는 북한의 UEP,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남북대화 필요성 등인데 이런 것들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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