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 신설

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를 신설해 이르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접수, 검찰 송치 여부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사고 조사에서 ‘중간 처리과정 설명ㆍ통보 미흡’ ‘상대방 중심의 수사 같다’ 등 불만 요인을 확인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제도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재심의 절차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여성 경찰에게 조사받았던 응답자 85.3%가 ‘공정하다’고 응답해 남성 경찰(63.9%)보다 공정하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여경 비율을 현재 13.7%에서 올해 안에 3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