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진료비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음주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 의존,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직접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9년 한 해 동안 1,68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05년(866억원)보다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고혈압, 뇌졸중, 간암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와 직ㆍ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본 30개 질환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도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 6조1,2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정도 늘었다.
알코올은 구강 및 식도암은 물론 간세포 내에 지방을 늘려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를 일으키며, 실제로 과도한 음주는 동맥경화성 질환 사망률을 높이고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계에서는 직접적 질환 이외에도 정신장애, 교통ㆍ작업장 사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자살 및 타살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 및 상해의 주원인으로 음주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음주로 인한 직ㆍ간접적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 및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흡연보다 음주와 관련한 사망 사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적 음주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0.43%)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직ㆍ간접적 보험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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