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로당 난방비 예산삭감' 진실 공방
알림

'경로당 난방비 예산삭감' 진실 공방

입력
2010.10.28 12:19
0 0

여야는 27일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 예산 삭감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4대강 예산 증액으로 2011년도 경로당 난방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오히려 노무현정부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발끈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됐다는 선동적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구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에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조금법 시행령은 2005년 8월 개정됐다. 시행령 3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 측은 올해 5만8,000여개의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원씩 지원된 금액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508억원과 411억원을 지원한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예산 삭감의 원인은 4대강 사업 예산 증액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올해에도 환율과 유가 동향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난방비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명목으로 298억원이 책정됐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