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자 감세(減稅)'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제 대변인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했고, 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상수 대표가 당의 새 진로를 개혁적 중도보수로 설정했던 만큼, 친서민 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보와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선회로 인식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반나절도 안돼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말"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사실 감세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좌장 격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감세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데서도 감세 철회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감세의 핵심 논리는 부자와 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고 본다. 청와대나 재계의 반발에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다가 금세 꼬리를 내리는 건 공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대적 요구인 복지 확대를 위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집권 여당으로서 감세 논란을 덮을 게 아니라, 당당히 공론화하고 토론을 벌여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라는 큰 틀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 전반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