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대독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7% 늘어난 309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가려내 삭감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통과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12월 말까지 기세싸움을 벌이다 졸속 처리하는 사태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올해 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대강 예산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장마철 이전 주요 공사 완료를 위해 정부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 투쟁 및 국민투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공정이 50%를 넘어선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4대강 예산에 막혀 다른 예산 심의까지 안 하면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간의 경험에 비춰 새해예산을 볼모로 한 야당의 연계 투쟁은 실익이 없었다. 여당이 수적 우세를 믿고 정부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할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야당은 이제 거대 명분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도 중요한 문제지만 헌법이 정한 기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12월 2일 법정기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12월15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새해 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이런 구태를 언제까지 이어가려는지 답답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