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말(1일) 폭등하고 있는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작황에 유난히 좋지 못했던 날씨 탓에 포기당 소매가격이 평년의 10배 수준인 1만5,000원으로 치솟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배추, 마늘에 붙던 관세가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축소되는 만큼 수입 물량이 늘어 가격안정에는 어떻게든 기여할 전망이다. 또 1주일씩 걸리던 통관절차도 간소화 돼 소비자들은 보다 일찍 싼 배추를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배추가격이 이달 중순께 2,0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는 가을배추도 전국에서 출하된다고 하니 김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올 초부터 이상기온으로 거의 모든 채소의 생장이 좋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선채소 물가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급기야 8월 한달 내내 비가 내리는 등 지금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뭘 했나 하는 점이다.
마트 등 민간에서는 사태를 예상하고 5, 6월부터 중국 산지 답사를 통해 계약을 마쳤고 이제 들여오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에서야 채소수급안정대책반을 꾸렸는데, 이날은 배추값이 정점을 찍던 때였다. 또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로 공무원이 날아간 때도 지난달 30일이었다. 직무유기, 뒷북 외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수입 물량도 그렇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다음주 중에 배추 100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수요가 140만톤이고 올해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30~40% 줄었다면서 밝힌 물량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에서 1시간이면 동날 물량이다.
가격탄력성이 크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 특성상 적절한 수급대책은 필요하다. 또 때늦은 대책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대책은 부실하고 뒷북을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대책이다.
정민승 경제부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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