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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편성/ 보육 교육 다문화 3대축 지원…체감도 높이고 중산층 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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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편성/ 보육 교육 다문화 3대축 지원…체감도 높이고 중산층 껴안고

입력
2010.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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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상생, 공정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 후반기 국정기조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서민들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3대 핵심과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자체를 ‘서민희망예산’으로 명명했는데, 그 취지와 당위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왜 서민희망예산인가

내년 예산이 ‘서민’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 친서민과 공정사회의 기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예산.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사회 분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 저곳 예산 지출을 마구 늘릴 수는 없는 노릇.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선정된 것이 보육,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등 3대 핵심과제.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 수혜대상을 전체 소득계층의 70%까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했다는 것. 사실상 ‘친서민’의 정책적 외연을 넓힌 것이다.

3대 과제 선정 배경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보육. 서민 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인 동시에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세운 원칙이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보육비가 부담이 돼서 아이 낳기가 걱정이 된다는 인식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두 번째는 교육. 그 중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은 건 무너진 신분 상승의 ‘희망 사다리’를 재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결손가정 비율은 25.4%로 일반 고등학교(6.7%)의 4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차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논란 거리는

일각에서는“보육료 지원을 늘린다고 출산이 늘어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저출산대책보다는 친서민대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굳이 효과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너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실제 3대 핵심과제 소요 예산은 3조7,209억원으로 올해보다 33%(9,309억원) 늘어난 수준. 이 때문에 다른 복지예산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파격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예산 전체로도 내년 예산 증가율(5~6% 예상)을 넘어선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증가율이 10% 안팎을 유지했던 걸 감안하면 예년 수준에는 오히려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원 조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빠듯한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서민예산을 확대할 경우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 삭감이 불가하다는 것. 특히 4대강 예산을 ‘불가침’영역으로 묶어둔 상황이라, 다른 사업성 예산을 대폭 줄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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