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채널 동시 재전송 문제를 놓고 방송3사와 대립 중인 케이블TV 업계가 13일 “지상파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재전송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 구성된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이날 긴급총회를 열어 ‘KBS, MBC, SBS의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송신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을 논의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송3사는 KBS2, MBC, SBS 등 지상파 세 채널의 디지털 동시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케이블TV 업계에 요구해 왔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케이블TV의 무단 재전송으로 중계 방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일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 채널의 디지털 재전송 금지 판결을 내렸다. 방송법은 SO가 KBS1, EBS 두 지상파 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채널에 대한 규정은 없다.
SO협의회는 “케이블TV는 오랜 기간 지상파 방송사를 대신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전 국민이 무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케이블TV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유료 방송인 SO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SO협의회의 결의가 실제 재전송 중단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시청자를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방송3사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전송 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방송3사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지상파 재전송으로 케이블 업계가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에 드는 비용을 케이블이 나눠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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